경영회복지원금,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지급. 대상. 신청방법? 정말 엄청난 결정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던 소상공인 현금성지원이 시작을 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의 소상공인 지원배경에 대하여 언급을 했는데, 정말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복지원금,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금지급. 대상. 신청방법?
김태흠 충남지사는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금에 대한 필요성과 지급에 대한 타당성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2.3p급감을 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소상공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굶어 죽음)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시기
이번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금지급을 위하여 충남지역의 도와 시군이 힘을 합치고, 대전시 역시 시와 자치구가 힘을 보태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58%가 이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등 10명 미만) 소상공인 : 249,281명
-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 127,786명 ▷ 58%에게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이 예상됩니다.
※ 단, 1억 원 미만이 되더라도 고부가가치 업종 (회계. 법무. 병원. 약국 등)과 태양력. 화력. 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의 시기는 이번 설 명절이 지난, 2월부터 지급이 진행되고,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늦은 느낌은 들지만 이렇게 빠르게 지급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단순화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자체 내수경기를 생각했을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영회복지원금,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의 이유
최근 내수 부진하다는 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IMF 구제금융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체감 경기는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남과 대전의 소상공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 : 34.6%
- 매출액은 2023년 대비해서 11.9%가 감소
- 아시겠지만, 2023년 역시 경기는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떨어졌다는 것.
- 빚을 제때 갚지 못한 비율이 2023년 4.5% 대비 6.5%까지 상승.
이러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굶어 죽음) 직전의 상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50만 원 지원으로 그나마 조금 말 그대로 잠시나마 "목이라도 축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될 듯합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온 듯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합니다.
빠른 시일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