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전 국민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시기는? 말만 많고 지급은 되지도 않는 희망고문의 지원금. 하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조기대선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드디어, 국민의 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민생회복지원금에 맞서는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지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전 국민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 이후 인용과 기각의 기로에 서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인용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물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심 잡기용 정책을 국민의 힘이 내놓았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지급'. 이에 대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하고, 간략하게 두 정책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해되시지요? 두 정책의 공통점은 추경예산 확보 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 아직 지급되려면 멀었다는 이야기이지만 조기대선이라는 큰 잔치가 있어 지급되는 것은 확실할 듯합니다. 소견상 5월 ~ 6월로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될까? 싶지만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가 있어 그렇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추경확보 ▷ 법안 발의 ▷ 법사위 구성 ▷ 법안마련 ▷ 정부 합의 ▷ 합의 후 1개월 후 실행.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지원대상 및 바우처 사용처
아직 시작도 안 한 정책이라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책을 내면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맞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지급정책을 거론하면 보도 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 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간다. 혈세낭비다.
- 이재용도 25만 원 받아 가는 것.
- 예산도 우리가 더 적게 든다.
지원대상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재원까지 확인해 볼게요.
- 민생회복지원금 : 대한민국 인구수 : 5,168만 4,564명(2025년 기준) X 25만 원 = 약 13조!
-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의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760만 명.
- 100만 원 바우처 지급 시 ▷ 7,600억 원 예상
산술상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게요. 단, 개인적 소견입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의 함정? 경기회복 가능할까요?
먼저, 지원대상의 함정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이면, 거의 간이과세자만 해당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만 힘든가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반과세자들은요? 그 세수(금)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가요?
- 연 매출 1억 400만 원이면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과세자들 순이익 얼마나 될까요?
- 매출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이익으로 지원대상자를 끊어야 합니다. 매출이 크다고 순이익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물가를 아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음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지갑을 열지 않는데, 이것이 지속이 가능할까요? 그저 몇 달만 더 버텨보라는 의도인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말 정쟁을 하지 말고 국민을 보면 안 될까요? 맞는 것은 인정합시다.
맞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소비쿠폰 및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 아닐까요?
이는 장사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받은 돈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내도 됩니다. 경제의 순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재명대표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쟁을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정책을 내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