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종진술. 67분 내용 총정리. 다시 듣기. 윤 대통령의 무제한 직접 발언인 최종진술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의 담화문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종진술. 67분 내용 총정리. 다시 듣기.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83일 만에 탄핵의 최종진술로 탄핵변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상계엄 83일 지나 가장 힘든 시간, 제 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송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
- 비상계엄 해제하고 많은 분들 이해 못 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와 다른 호소.
-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임을 선언한 것.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
- 일하겠다는 욕심 버리면 싸울 일 없더. 개인을 생각하면 비상계엄 선택 필요 없어.
- 거대 야당은 독재를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 내란공작, 국회에 들어간 병력 106명 불과.
- 투입된 병력 소수. 외곽 경비는 경찰이 맡아. 국방장관에게 계엄 목적은 호소용으로 전해.
-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 내란몰이 공작으로 공직자 고초 겪어.
- 차원이 다른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 북한 등에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안보 위협.
- 간첩 없어진 것 아냐, 사회 방어막 약해져. 간첩단 사건 4건, 재판 기간 버젓이 활보.
-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처벌 못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산업 스파이 급증. 거대 야당 간첩죄 법률개정 가로막아.
- 방산수출권장은 커녕 방해. 거대 야당은 국방력 약화시키고 군 무력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종진술 12.3 비상계엄이유.
윤 대통령은 2년간 임기시기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담았으며, 190석의 거대 야당을 폭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탄핵과 예산 관련입니다. 아마 민주당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야당 삭감 국방 예상은 군의 눈 역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개발중단 위기.
- 누구 지시로 핵심 예산만 삭감 궁금. 간첩사건 연루 인물 국정원 간부로 발령.
- 정보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 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신뢰 보여야.
- 자유를 부정한 공산주의는 막아야. 야당은 취임 전부터 대통령 탄핵 주장. 정치적 목적 위해 국회 권한 악용.
- 야당은 국무위원 물론 감사원장도 탄핵. 탄핵 사유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탄핵.
- 공직자 줄탄핵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어. 검사 탄핵은 야당 대표 위한 방탄탄핵.
- 민주당 안보라인 사건 이유로 감사원장 탄핵. 공직자 탄핵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 선동탄핵. 이적탄핵으로 나라 무너뜨려. 대통령 정당성 다른 선출직과 무게 달라.
-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간담회 아니었다. 그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
- 직무 복귀하면 1987년 체계 바꾸는 개헌 추진. 잔여 임기 연연 안 해
- 촉박한 일정의 탄핵 심판이었지만, 재판관들께 깊이 감사.
- 국민께 혼란과 불편 끼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
- 제 구속 때 어려운 상황 처한 청년들 보며 마음 아프고 미안.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은 언제 결정되나?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 절차가 종료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종 선고를 위해 10여 차례의 재판관 평의, 평결 걸차를 거쳐 3월 중순쯤 최종 선고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편의란, 재판관들이 논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합니다. 역대 탄핵선고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마지막 변론 이후 14일.
- 박근해 전 대통령 : 마지막 변론 이후 11일.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아니면, 인용을 할 것인가? 최종 선고는 3월 11일쯤으로 점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