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토지거래허가제란 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대충적인 느낌은 거래를 못하게 묶어두는 것 같은데, 그것을 풀어주는 듯합니다. 부동산이 너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제정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을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대책들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이지만,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나온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명 갭투자 및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 기간 5년이니, 그 시점을 맞추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달 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이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요청에서 수용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 특단의 시기에 선택했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구역해제가 적용되니, 이제 집값이 더 오를 것이고, 지금 나온 매물을 회수를 할 것이다. 이유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매도인(집주인)이 가격을 더 올리겠지요.
잠. 삼. 대. 청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의 이유와 문제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 계시는 분은 조금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집을 내가 내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이런 규제를 해제하는 이유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파면'으로 결정이 되면,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대선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도 됩니다.
2월 12일. 서울시에서 2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이 소식을 접한 이 지역의 아파트의 벌써 1억 ~ 2억 정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소식이 빠른 듯합니다.
이번에 풀리는 일명 '잠. 삼. 대. 청'으로 불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와 압구정동(강남구), 여의도동(영등포구), 목동(양천구), 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 등 총 65.25km 규모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직 유명 연예인 및 일명 노른자 아파트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은마아파트, 청담동 현대 1차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등의 아파트는 이번 규제에서는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번의 조치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 시민은 어디 감히 도전 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가격이라 그냥 추이만 보는 것이 다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발 경기가 좀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곳을 아직 규제해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추후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