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바우처. 선불카드,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는? 연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살리기 정책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루이틀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말만 하고 정작 언제 지급이 되는지 일정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럴까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바우처. 선불카드,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는?
제일 중요한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의 문제에서는 지급은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지급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6월 말 ~ 7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 적기로 하고 먼저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 표와 같지만 다시 기술해 보겠습니다.
-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 전 국민지급.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정책이고, 2024년 총 선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심하죠!
-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그 정책을 모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왜 안 할까요?
- 바로 힘싸움입니다. 이재명대표의 정책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답답합니다.
- 만약, 검증이 안 되고, 문제가 많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겠죠!
※ 더 좋은 효과적인 정책을 위하여 국민의 힘이 엄청나게 고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지원 :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월 27일경 내놓은 정책입니다.
- 대부분 간이과세자만 속하는 상황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자분들은 매출단위만 높지 순순익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5만 원 ~ 50만 원 선불카드지급
-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의 정책입니다.
-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분명 중위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으로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정책들이 왜 나올까요?
민생회복지원금 vs 소상공인바우처. 선불카드, 민생지원정책 나오는 이유?
이제 3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이 발생된 것도 이제 3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3월 초에서 중반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경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역시 표를 모으기 위하여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은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려운 분들만 도와주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공평하게 도와달라. 그것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된다.
적어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재명대표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힘의 발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이 분들이 국민을 걱정할까요? 단지, 이재명대표를 잡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치 : 전기. 수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업체의 영위는 삶. 자체입니다.
※ 국민의 힘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소상공인바우치든, 50만 원 선불카드까지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이유 역시 조기대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바우처. 50만 원 선불카드, 지급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기대선에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족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물론, 예전의 코로나19와 같이 긴급 지원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같이 여당이 다수당에 있었기에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거대 야당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는 카드까지 내놓아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빼고 그냥 절차만 말씀드려도 공감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 ▷ 국회 행안위를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국회 본회의 처리
- 대통령의 승인
- 법을 만들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급시기가 결정.
생각해 보세요. 언제 될는지! 믿지 마시고 그냥 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등바등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택은 못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