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전투기 원인. 피해보상,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지원금. 조종사처벌은? 3월 6일 오전 10시 5분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서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투하되어 민간을 덮친 사고의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포천 오폭전투기 원인. 피해보상,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지원금. 조종사처벌은?
먼저, 3월 6일 민가 오폭 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의 현황은 포천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각각 4발, 총 8발을 민가에 투하해 버리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이하여 최종 인명피해와 건물피해는 아래와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 인명 피해 : 총 29명 (2명 - 중상, 27명 - 경상)
- 일반인 15명 , 군인 14명
- 건물 피해 : 교회 건물 1채와 주택 2채가 일부 파손 및 일대 건물 유리창 파손
이번 포천 오폭전투기 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사격 훈련 준비과정에서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인 파악을 더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번 전투기가 좌표 입력을 잘못했다. 2번 전투기 조종사의 이어진 발사 부분은 공군이 좀 더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발생에 대한 사고 수습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궁금해하는 조종사 처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훈련인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로 의도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치료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포천 오폭전투기 피해보상,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지원금
사실, 포천 오폭전투기 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재난 : 태풍, 호수, 호우, 강풍, 풍량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의 피해.
-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당연히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피해보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지원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오발 사고 관련 부상자에 대한 1대 1 매칭 치료비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인당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 숙박이 불가능한 이재민들에게 숙식제공. 핵심 피해지역 가구에게는 콘도 등 별도 주거공간제공.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실시.
그리고,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개보수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마 정신적 충격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천 오폭전투기 조종사, 좌표 입력오류에 대한 처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겠지요.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평소 훈련에 임한 공군의 자원을 이런 문제로 처벌을 한다면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군은 현재 KF-16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북 감시. 정찰과 비상대기 등 필수로 운용해야 하는 일부 항공기는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시기는 3월 10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프리덤실드) 시작 전까지 비행 제한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군은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계 교육과 비행 전 단계 심층 교육 등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참고로, 1명의 전투기 조정사를 양성하는데 100억 ~ 238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직업이고, 1명 양성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도 사람이라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기란 힘들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교육을 받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사명감도 투철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오폭 조종사에 대한 노여움은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